고은정 부의장, 농업인 소득정책 형평성 점검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촉구

 

▲ 고은정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 "농업인 소득정책, 형평성과 공익적 가치 함께 고려해야"

○ "K-푸드 세계화 위해 미주·유럽까지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촌기본소득과 농업인 기회소득 간 형평성 확보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구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과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지역화폐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은 유사하다”며 “연천군처럼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른 시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관련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광역 직매장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로컬푸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담뜰 로컬푸드 광역 직매장에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화훼류 등 다양한 품목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고은정 부의장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푸드 통상촉진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규모와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규진 의원,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시 이전 7년째…무엇을 준비했나”

 

▲ 최규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재명·김동연 거쳐 추미애 도정까지 이어졌지만…시기·방식·예산 담은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기관은 당연히 고양시로 이전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전 계획의 조속한 구체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계획은 2019년 수립됐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2024년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도 현재는 2029년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전 청사를 임차할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이 이미 착공된 상황임에도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GH의 기본설계 확정 전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과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건립 사업이라면 기본설계는 완료된 단계"라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이전 준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19년 최초 이전 계획 수립 당시의 추진 배경과 기관 선정 과정, 그동안의 검토 내용, 고양시 및 GH와의 협의 경과, 이전 공간 확보 방식, 사업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현재 추진 단계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간 문화·관광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추상적인 이전 방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의원 “AI디지털배움터, 소외받는 시군 없도록 세심하게 배정해야

 

▲ 류기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청년·디지털 소외계층의 AI프로그램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이용 지원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0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점검하며,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소외받지 않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48억 9,200만 원과 도비 6억 1,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류기준 의원은 “AI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인만큼, 경기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류 의원은 “디지털 격차 해소는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는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있다”면서 현재 8개밖에 없는 디지털배움터는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곳의 시군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별 수요와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디지털배움터가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AI국에서도 국장, 과장 이하 모든 공무원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 유료 AI 프로그램을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과 디지털 소외계층 역시 매달 발생하는 구독료 등 비용 지출이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를 비롯해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AI국이 책임있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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