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밀알(대표 김면식, 이하 밀알)은 7월 1일(수),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AI 신용평가와 정책금융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밀알 김면식 대표

주식회사 밀알은 의료용 전동침대와 모션베드, 욕창방지용 모션매트리스를 개발·제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의료기기 제조허가, 중소기업기술마켓 기술인증, 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해 고령사회 통합돌봄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밀알은 2026년 개발기술사업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높은 부채비율을 사유로 신청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밀알은 공장 재감정평가와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약 600%에서 100% 이내로 개선한 뒤 다시 신청했으나, 이후에는 신용평가를 이유로 다시 신청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밀알 측은 이후 정책우선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신용평가 자료가 실제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문의했으며, 최신 재무자료와 정식 기업신용평가 결과가 정책심사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우선도 AI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기준일과 평가자료의 반영 기준 역시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면식 대표(파주시 사회적기업협회 회장)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기준”이라며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에도 그 변화가 정책심사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알은 이번 사례가 특정 기업의 지원 여부를 넘어 정책금융 제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정책우선도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준일, 최신 재무자료 및 정식 신용평가의 반영 절차, 기업모형평가와 정식 신용평가의 활용 기준, 사회적기업과 혁신제품 기업의 성장 가능성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밀알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국회와 관계기관에 정책우선도 AI평가의 운영 기준 공개, 최신 기업정보의 적시 반영,  정책금융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강화, 사회적기업과 혁신제품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밀알은 “이번 제안은 특정 기관을 비난하거나 개별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이 공정한 기준 아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논의가 정책금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