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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G-Care’ 실행모델 구체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가 23일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 기반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영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돌봄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력을 높이고,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화성 온이음채`는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이곳은 퇴원 후 돌봄 공백이나 주거 불안으로 일상 복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 공간이다.
화성시와 GH가 협력해 조성한 온이음채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주거·의료·복지·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어 방문한 화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센터는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민·관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지원,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위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은 향후 경기도형 G-Care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사례로 평가됐다.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 ▲집으로 찾아가는 G-메디컬네트워크 ▲365상시돌봄 경기복지균형벨트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특위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쉽게, 고르게, 이어지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와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재택의료, 상시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민선9기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의료·복지 연계체계를 보완해 민선9기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현장 방문⋯주택 공급 확대 정책 구체화한다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도시주거분과가 23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통·생활인프라가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정 지원과제도 함께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도시주거분과 윤재은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시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연계해 경기도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민선9기의 핵심 주거·일자리 공약인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GTX 등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등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날 현장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공급, 토지보상 및 각종민원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공급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단순한 주택공급지를 넘어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미래산업 유치, 생활SOC 확충, 광역교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확충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향을 점검했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3기 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추진현황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기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특위, 팔당호 규제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민선9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지역기업인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중첩규제 운영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팔당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의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규제개혁특위는 규제로 인한 지역 내 불균형과 주민·기업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중첩적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이란 원칙은 지키되, 지역 주민과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당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규제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와 이광현 정책국장, 지역기업인들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현장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해 중앙정부 건의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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