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키운 화”

○ 김 부위원장 “교육 부재와 관행적 묵인도 원인...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 한원찬 의원, 결산 심사 마무리 소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모든 부서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 결산 심사 마무리 소회..“소상공인 아픔 공감, 도민 명령 받드는 책임 행정 펼쳐야” 

○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 마치며 전통시장 출신 의원으로서 깊은 애착 드러내

○ “의회의 역할은 잘못된 것 바로잡는 도민의 명령... 오해 없이 정책 개선 힘써달라”

○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해 행복한 삶 실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

▲ 한원찬 의원, 결산 심사 마무리 소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6월 16일(화)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진행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표현했다.

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전통시장 출신 의원이며, 가족들 역시 소상공인으로서 생업을 꾸리고 있다”며 “그렇기에 소상공인의 현안과 민생 경제 내용을 누구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날카로운 지적들에 대해 도민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아우르는 밀착형 프로그램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들이 오해 없이 도정 발전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상도 출신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가 섞인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제는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도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며 “집행부는 항상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1,420만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하며 위원회 안팎의 모든 공직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