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심사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 예산 구조와 인력 공백 지적

○ 행정안전부 학술용역 기준단가 철저히 준수하고, 양질의 연구용역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목)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 사진1 경기도의회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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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조례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 사진1 경기도의회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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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안전지향’ 성과관리에 제동

○ 복지국·보건건강국 2025 회계연도 결산 질의… "좋은 사업도 축소 편성, 목표치는 전년 실적보다 낮게 잡는 경향 보여"

○ 달빛어린이병원 2024년 29개소 실적 불구 2025년 22개소 목표 설정 지적… "발전지향적·도전적 성과지표로 전환 필요"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황세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성과보고서상 '168% 초과 달성'으로 보고됐다. 

 

황 부위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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