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청년정책 연계 및 성장 지원’ 업무협약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청년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회복무요원 청년정책 연계 및 성장 지원’ 업무협약 (사진-경기도미래세대재단)     ©

 

두 기관은 소집해제 전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연결한다. 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추진하는 청년 프로그램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알리고, 정책 사업별 특성에 맞는 참여 대상자를 함께 발굴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인지방병무청과 협력해 청년정책 상담과 성장 지원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살균제 등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판매업자는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농약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게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현장 전문성 높인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8일 통합돌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통합돌봄 심화교육’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심화교육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현장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 연계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본부 및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비롯한 소속시설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통합돌봄 선도 사례를 보유한 진천군 통합돌봄팀 이재철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통합돌봄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이해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의 역할 ▲현장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보건·복지·돌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실천 중심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내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화교육이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시·군 대상 통합돌봄전달체계 고도화 지원사업, 가족돌봄자 지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민간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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