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개 시·군 농정부서장에 농지 전수조사 강력 대응 주문

 

경기도가 18일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시·군의 적극적인 조사 등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별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 조사원 채용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만 6,000ha)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부서장 및 팀장에 담당 시·군을 지정해 조사원 채용현황, 전수조사 이행 등 추진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 부서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 영구 보존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내 단계적 이설

 

경기도가 지난 1995년 화재사고 후 설치됐던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를 이설해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17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 추모비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를 열고 희생자를 추모한 뒤, 추모비 이설작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으로 해당 부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로, 개발사업과 추모비 보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설한다.

 

임시 이설은 기존 위치에서 약 90m 떨어진 인근 부지에서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 이설 후 경기도는 추모비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2030년까지 개발사업 내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한 영구적인 추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1962년 설립돼 미용,요리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운영해왔으나 1995년 화재사고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폐지됐다. 경기도는 화재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6년 추모비를 설치했으며, 이후 이곳을 여성능력개발시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등으로 활용해왔다.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 이설과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8월부터 유가족과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그동안 일부 유가족은 ‘보상 전제 철거’ 또는 ‘기존 위치 보전’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추모비는 일반 시민들이 아픈 역사와 희생자를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이전을 통한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추모비가 도에서 설치한 공유재산인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상 해당 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돼 현 위치 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공원 부지 내 영구 이전을 전제로 한 임시 이설 방안을 마련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이설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추모의 의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화재사고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며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공지능(AI)과 노동·일자리’ 포럼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2일 재단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일자리’를 주제로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 5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3월 6일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인공지능(AI)과 젠더’의 마지막 포럼이다.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사회정책, 돌봄체계,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5차 포럼은 ‘노동·일자리’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 일자리에 대한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의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주제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 노동과 차별:법학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정 토론에서는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은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이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성평등한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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