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착수…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귀화자 그리고 그 가족을 말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주요 추진 방향은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실태조사 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통합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시설에 병역명문가 제도 홍보물 게시

경기도가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3개 시설인 잣향기 푸른숲, 축령산 자연휴양림, 강씨봉 자연휴양림에 병역명문가 대상 면제·감면 혜택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병역명문가 예우 정책을 널리 알리고 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홍보물은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요 출입구와 안내 공간 등에 설치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상징한다.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홍보물에는 대상자 기준과 면제·감면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담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여러 공공시설에서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남한산성행궁, 독개다리 및 BEAT131전시관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은 외래 진료비 20%, 입원 진료비 10%를 감면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자체 공연과 전시 관람료를 20% 할인한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병역명문가는 현장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시설 3곳에 대한 홍보를 시작으로 향후 경기도의료원 등 다른 기관에도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도는 병역명문가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공공영역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