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과, 이를 근거로한 ‘교육재정 축소 주장’이 표면적 수치에만 기반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아래와 같이 반박 입장을 밝혔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우려에 대한 반박 입장 밝혀     ©

󰊱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은 과소추계된 세입의 정상화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수입을 현실화하는 세입경정의 결과입니다. 이는 국세수입이 처음부터 정확히 추계되었다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을 재원입니다.

 -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교육재정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

 -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4년 만에 85.9% 급감하였으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또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6조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에 따른 0.9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따른 2.0조 원,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4.3조 원 등 △연간 최대 8.8조 원의 추가 재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이 방만한 재정집행의 근거인가?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감 선거의 일부 공약만을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공약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일부 후보의 공약이 교육재정의 실제 규모나 운용 실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25년 기준 69개국 중 2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투자 지표를 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총교육비는 4.6%로 69개국 중 36위에 그쳤으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시도교육청 기금은 4년 사이 약 86%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향후 연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단편적 수치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방만하다’고 규정하고, 교육재정 축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