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5/01/19 [13:45]

[정창수 칼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5/01/19 [13:45]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봉급?

 

새해가 시작되면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습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이 소식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4년 12월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됐습니다. 9급 초임은 6.6% 인상하여 200만 원을 넘어선답니다. 그리고 소방관 등에 대한 위험수당을 1만 원 올렸습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하지만 이 뉴스에서 관심은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소추되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봉급이 3% 인상으로 전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천2백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예우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의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장관은 구속된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한 2년 9개월의 퇴직금은 대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김용현 장관은 이미 군인연금으로 월 500만 원을 받는 대상자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진행 중일 경우는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 계엄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현상금까지 걸린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피하였음에도 억대의 군인연금을 계속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는 신상신고서 등 거취를 명확 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조현천 전기무사령관은 정권이 바뀌고 난 후 5년만인 2023년 귀국하여 도피가 아니고 귀국연기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에게는 봉급과 연금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년 만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마다 논란은 있습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결국 국민여론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 결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은 이번에 3번째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별법에 이미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사안은 미루더라도 재정 관련 사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결정이 보류될수록 일이 지연되고 안하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제안 즉 입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릅니다. 임명직은 대한민국이 채용해 선출직들에게 쓰임을 위탁한 손발들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사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일뿐 본질적으로는 쓰임(기용)의 정당성을 부정당한 시한부 직위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함에도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장들을 임명하려고 한다든지 등의 인사알박기나, 규제 알박기를 시도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주인들인 국민들이 뽑은 선출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선출직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들이 관선대통령의 시기에 제 밥그릇을 챙기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패전처리 투수이며, 위기관리역입니다. 관선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입니다.

 

어떤 말이 떠오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는 안되는 결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전직공무원 노한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과 무력감은 공직사회를 짓누르는 무거운 상수였다. 상위직급일수록 정권의 사익에 코드를 맞추어야 했다.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그걸 포장하는 단어로 정무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설마 최상목 권한 대행의 이러한 행보가 정무적 감각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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