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42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따라서 21일은 모든 시군구 지자체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출하는 것이지, 오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한가지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저는 매번 강의를 할때 그 지자체의 자료를 보고 강의안을 새로 작성합니다.당연히 예산서와 결산서는 꼭 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자체의 자료에서 꼭 해주고 싶은 포인트를 이야기하게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의회 강의를 21일 직후에 하는데 예산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21일 저녁 6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산서는 반출이 안되고 파일로도 줄 수 없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시대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이 곳 뿐만 아닙니다. 지역의 민주주의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공개를 보면 지역을 알수 있다.

 “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앞서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민주화 이전을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저희 연구소는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현황을 통해 지자체가 예산서를 공개하는 수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의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는 8곳(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한 지자체 236곳 중 3.4%)이며, 상임위원회 심사 전 예산안을 공개한 지방의회는 7곳으로 응답한 지방의회 240곳 중 2.9%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회를 하거나 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13곳(설명회 7곳, 설문조사 6곳)이었으며 지방의회는 설명회 1곳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안 주민설명회(경북안동시 사례 참조)와 예산안 토론회(충남도의회 사례 참조)를 개최해 주민의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수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안의 주민공개율을 높여 주민 알권리와 예산의견 형성을 보장하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공개와 예산설명회가 보편화 되도록 지자체나 지방의회,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알 수 있다.

회계정보와 마찬가지로 재정정보는 감시자나 견제자인 시민과 의회, 감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양이 있어야 질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을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산서의 양을 보면 질도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서는 수십만 페이지입니다. 설명도 자세합니다. 그렇게 된것은 기재부가 민주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국회의 요구에 응하다보니, 그리고 스스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환보직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자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이 다르고 자료의 정확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서는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서는 매우 빈약합니다. 양도 적고 논리도 매우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전 유성구처럼 예산서가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작성된 곳들도 있습니다. 주로 단체장의 의지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역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자체 단체장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료제의 칸막이 속에서 동시대를 살면서도 비동시대인들인 것처럼 행정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단체장, 지방의회가 무관심하면 똑같이 비동시성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2025년 예산안 제출 상황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