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을 보는 관점 

2025년 예산안이 제출된 지 어언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매우 증가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세입예산을 구성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금의 변화가 세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세법 개정안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특성을 분석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 규모의 변화와 누가 세금 혜택을 받는가를 분석해왔습니다. 경기부진도 원인이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입니다. 그런데 세수 추계가 작년과 올해 들어 계속 틀리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8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는 다르게 예산 증가는 커녕 예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재정 규모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지방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입니다.

셋째, 전체 예산안에서는 긴축적 재정 운용에서도 발생하는 재정 적자의 확대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발표날 바로 총량분석보고서 <[2025년 중앙정부 예산 분석] 정부 예산안 총액 분석>을 통해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잡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결산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99%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집행률>, <[2023회계연도 분석 - 국가채무> 등을 통해 결산으로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의 예산심의 관점

지방정부는 11월 초 중순에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서가 제출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물론 지자체는 사실상 지침으로 받아들이지만 분권정신에 입각하여 운영기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운영기준을 이해하면 내년도 예산의 흐름과 구조가 파악됩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통해 일단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신규사업 자체진단 등 중앙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올해 세수 부족 때문에 지자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들의 클릭 수 급증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4년 세수 결손, 원인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말쯤 정부에서 교부세를 얼마 줄수 있을지에 대한 추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될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관리 제도개선 방향성 제언>,  <24년도 지자체 균특 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예산배분 현황과 성과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를 계속 주목해 주시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의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 시작되는 예산분석

예산심의는 국감이 끝나고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소는 감액 및 증액사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2025년 중앙정부예산 분석] 25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개별사업들에 대한 분석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사행산업 예방치유사업 예산>,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분석>, <대통령경호처 예산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등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국내 유일의 정부재정 분석 민간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간되는 저희 연구소의 레터에 담긴 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빅프랏핏(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은 저희 연구소의 비전입니다. 올해 예산시즌도 더 발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