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예산안 홍보자료>와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2024~2028년 국가재정계획 운용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이외에 간단한 보도자료 등을 포함해 백여쪽이 조금 넘습니다. 677조 원, 9천여 개의 사업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국회 제출과정에서 공식자료들이 첨부되고 부처별 예산설명서까지 제출되면 최종적으로는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빙산의 일각이 제출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단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무회의 통과에 맞추어 총액 분석 보고서(<25년 정부 예산안 총액 분석>)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총량 차원에서 주요 이슈 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23년 결산입니다. 정부 결산은 2월에 출납기한이 정리되고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가 제출됩니다. 4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5월에 감사원이 결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정기회 개회 전에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회는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에 열립니다. 따라서 결산에 대한 국회 의결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준수 시한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2022년 결산도 2023년 12월 20일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결산 의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신규 예산은 0.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산은 하던 사업을 반복합니다. 물론 집행 기준과 사이즈를 조절하기는 하지만 결산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 부분도 시리즈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가채무로부터 시작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국가채무)

둘째는 예산편성안 중 감액입니다. 기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홍보 중심의 예산안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십만 페이지의 예산설명서를 극도로 축약하고 또한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중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고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자료가 제출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에 따라 개별사업별, 이슈별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1%이지만 재량 지출을 감액했다고 하면 자연 증가분을 고려해 많은 부분의 감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개별사업에 대해 파악되는 대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이나 이슈별 분야에서 작년 결산과 올해 편성,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4년도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셋째는 국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결산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도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쟁점 중심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많은 관여를 해왔지만 직접 관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정보는 축적되지만 국회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회의 권한이 약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이슈에 좌우되는 정치 현실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 국회는 주요국 중에서 예산편성권은 물론 증액권도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일본은 국회에서 감액한 만큼 증액하지만 우리는 한 푼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국회 증액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국회의 증액 요청을 정부 즉 기재부가 받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들이 정부예산에 대하여 감액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의 현 정치 현실은 심도 깊은 국회 심의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제 몫을 다해 보겠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모든 것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식 전달자로서, 지식도매상의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