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귀농귀촌

농촌의 소멸은 이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특히 농촌의 소멸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귀농 귀촌의 인구이동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막고 있었습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런데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 가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 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7.0%, 3.9%, 24.7%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귀농·귀어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명부, 어업경영체 명부 등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촌인은 이 같은 농·어업 종사자 외에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을 뜻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귀농인이 아니라 귀촌인입니다. 읍면 지역에만 이주를 하더라도 귀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농민 중에 도시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오는 방식 등으로 활용 혹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귀농의 경우 지원이 많은데, 원래 있던 농민에게는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귀농·귀촌 가구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 이동 감소가 꼽힌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는 612만명으로 1974년 529만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내이동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청년의 도시로의 이동도 줄고 있지만 도시의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이주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실업자 감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를 보면 도시는 전년 대비 4만4,000명, 농촌은 2,000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귀농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용률이 2022년 44.5%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한 것도 요인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노동 증가, 청년의 귀농 증가 

결론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귀농귀촌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탄을 맞은 셈입니다.

지방에서 청년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청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호남의 인구 이동이 적어진 것은 이제 이동할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고, 영남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은 제조업 기반으로 유지되던 영남 인구가 산업구조 변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인구이동의 문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일단 농촌에만 집중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가구마저 감소하면서 농촌 소멸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수는 지난해 9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습니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매년 큰 폭으로 높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은 2017년 230억원에서 2022년 453억원으로 97%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30대 이하 청년 귀농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야

일각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를 해소하려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이라는 4도 3촌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과 문화를 해결하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복수주소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은퇴 후 시골 가자”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층 빈곤의 문제와 능력있는 노인들의 일자리까지 다양한 이유에서 귀농이 한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휴양으로서 노인들의 귀농귀촌은 여전하겠지만 일자리와 생활편의에서 도시의 상대적인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일각에서는 갈등 문제도 귀농귀촌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30% 정도는 5년 안에 다시 역귀농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농귀촌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을 펴는 지역도 있습니다. 

100세시대 일하며 쉬어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3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는 거의 모두 고속철이 다니게 됩니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교통대책입니다. 다양한 방식 속에 우리 공동체도 지속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