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사회혁신포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전국네트워크 등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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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6일(화)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태년, 진선미, 김영배, 용혜인, 위성곤, 이해식, 허영, 황명선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이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 삭감이 미친 영향분석(지자체의 예산변화와 25년 예산편성을 중심으로)을, 전)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사협)살림 윤봉란 이사장이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탄탄협동조합 문영록 조합원(전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와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장인 ㈜더공감 이경재 대표이사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김홍길 과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최상운 과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세희 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 ▲ 7월 16일(화)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UN이 작년 4월 사회적 경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위협받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삭감은 중앙정부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정부 매칭 형태로 집행되기에 중앙 예산 삭감은 지방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간지원조직 붕괴로 현장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인 허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가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안다”며 “현장의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고충과 제언을 경청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국회에서 관철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회나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예산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인건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종합 지원 정책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기태 소장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전년 대비 56.3% 감소한 4899억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권역별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제거해 숨은 조력자 역할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탄협동조합 문영록 조합원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금이 저리로만 들어와도 급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전세사기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이경재 회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꿈꾼 어느 사회적기업가의 좌절과 고민의 이야기를,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김홍길 과장은 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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