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나타난 재정부족  

지난 13일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월말 기준입니다. 이미 6월 중순입니다만 행정의 시차 등을 이유로 항상 늦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서는 세입세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번 재정 동향은 재정 위기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자폭이 18조원 넘게 늘어 64.6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까지 현황이므로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산술적으로 3배만 되더라도 200조원이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4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관리재정수지기준으로 91.6조원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적자 규모는 무려 7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내부적인 기준입니다.

재정 위기를 부채질한 감세와 재정조기집행   

이렇게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8조 원이 적게 걷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씀씀이는 더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입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가 12.8조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가세 등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 불황 때문 만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감세 조치가 영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곧 낼 예정입니다.

또하나의 원인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요즘은 신속집행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총지출은 19.6조 원이 증가한 260.4조 원입니다. 보통 재정조기집행은 6월까지인데 이번에는 무리하게 4월에 집행을 독려했습니다. 4월 총선 때문이었다는 추정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정조기집행제도 무용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을 보면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를 역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 결과 4월말 국가채무는 1128.9조 원으로 한달 전보다 13.4조 원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해인 2021년 국가채무는 970조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에 53조 원이나 되는 초과세수가 있었음에도 지금 정부 채무는 158조 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재정 동향에서 특이한 점은 정부배당이 증가한 것입니다. 무려 2.1조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8,781억 원, 중소기업은행이 4,668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248억 원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배당이 적어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 공기업의 배당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할 듯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배당 수입은 1.2조원이었습니다. 올해 거의 두배나 늘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인지, 배당률을 높여서인지 내막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장도 과도한 정부 배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월까지 다소 세수가 늘어나자 낙관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규모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세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선심성 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부시대통령은 근거없는 낙관을 무당경제학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