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위기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연구소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작년에 사상초유의 세수결손을 겪고 난 후 지자체 재정 담당 부서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10% 내외의 큰 증가를 보여온 지방재정이 작년 세수결손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이 나와봐야 정확히 추산되겠지만 예산 증가는 커녕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일단 올해 편성한 지자체 예산은 감소추세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연구소의 지자체 예산순계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1)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기준으로 서울, 대구, 광주 세군데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수천억 원씩 감소한 상태입니다. 

증가한 10곳의 예산도 예년에 비해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1.53%의 증가는 최근 5년간의 5.61%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상은 파악되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2차 보고서를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똑같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상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몇군데 지자체들의 문의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계경제도 그렇지만 공공재정도 수입이 줄 때 항상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감세와 경기 부진

원인분석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첫째,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지만 크게 변함없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고려하면 변동이 큰 부동산세제가 클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나마 재산세는 변동이 적지만 부동산거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마저도 감세로 인해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크게 순증하던 상황에서 정책 변경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또한 부가적인 수입이던 세외수입의 매각수입도 거래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부진하여 매각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야 조건이 걸린 돈이고 줄어들더라도 매칭비용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지 보조금의 부담이 줄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조건 없이 부족한 재원을 매꿔주는 교부세입니다. 세수부족으로 교부세가 작년에도 16%나 줄고 올해도 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3월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전년보다 2.2조 원 감소했습니다. 진도율도 1.9%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세수결손보다 더 적은 세금이 걷히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 큰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추세를 보면 1,2월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3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목도 법인세는 5.5조 원 감소하고 소득세는 0.7조원 감소했지만 부가세만 3.7조 원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부가세가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원인은 감세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지만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상황은 그래서 부가적인 이유입니다. 경기부진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가 지표상 살아나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한 것은 감세와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라도 살리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인구소멸이라는 근본적인 위기 요소와 거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에 기댄 경기상황이 지속가능 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체질개선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0여년간 과다한 잉여금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모아두는 이유를 강변했습니다. 위기 대비라는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잉여금은 작년과 올해 대부분 소진될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는 저축행위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위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재정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보조금부터 출자출연기관, 재정사업 등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을 위기의 시기에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몇군데 지출구조조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온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건전재정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체질개선을 하고 건강해진 재정구조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시기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또 하나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결산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민선 8기의 전반기 성적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주민들에게 혜택과 복리로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