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재단법인 피플, 김영진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과 김영진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안전학회는 지난 4월 26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을 주제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방안과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의 형태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보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AI와 안전보건 전문가를 모시고 ‘AI가 만드는 안전보건’을 주제로 개최하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로, 중대재해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이 개진되어 산업계는 물론 우리의 안전한 삶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컨퍼런스 개최의의를 상기시켰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주목하고 있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맞추어 오늘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I 기술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고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환영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오늘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현장 안전지킴 모멘텀을 안겨준 날로 ’23년 한 해 산재처리 건수는 14만5천 건에 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AI 기술이 노동현장에 활용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노동자가 더 빠르게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 시행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적시공정한 보상과 직업복귀에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4월 28일은 1996년부터 전 세계 120여 국가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태국 장남감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열면서 시작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오늘 컨퍼런스는 이러한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며 “이 컨퍼런스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노동자의 미래를 더욱 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후변화가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음에 따라 AI 기술을 안전보건 분야에 적용하여 산재예방 방안과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 증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일은 우리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로 산업재해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매년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김진형 명예교수(KAIST)와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 전 싱가포르 안전보건국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임영섭 포럼 공동대표가 대담으로 진행했다.
김진형 명예교수는 “AI는 인간의 인지를 모방하여 문제해결, 계획, 자동화 확장을 도모하고, 대화형 AI까지 출현하면서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산업 내 모든 운영 및 이벤트 관리, 직원과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요인, 리스크, 사고 및 아차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예측분석과 이상패턴 탐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험요인 감지 및 예측, 리스크 관리, 자동 비상대응, 직원교육을 도와 산업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유용성을 소개하면서 “AI는 산업적 가치가 확인되어 산업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스템 자체에 상존하는 안전문제를 다스리고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엔지니어링 구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o Siong Hin 부학장은 OSH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을 국가전략에 통합하는 등 정책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인력 고령화, 진화하는 직업 및 작업장, 팬데믹의 영향,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도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OSH를 위한 규제 및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구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제공 등과 안전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면서 “기술은 안전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위험하고 수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AI Bots(쳇봇 등) 활용과 스마트 검사 등의 기술을 활용한 운영능력 혁신이 필요하고, 정책혁신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OSH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를 통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 2부의 주제발표는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전)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이 맡았다.
Toyosawa Yasuo (전)소장은 “일본은 1972년 직업안전 및 건강법, 1980년 S&H법 개정(주계약자 규제강화, 대규모 계획 등에 대한 심사, 알림서비스), 2006년 리스크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노동력 부족, 생산성 감소, 물가 상승, 엔화 약세 등으로 안전비용 투자가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2018년 6월 노동법 개정, 2024.4월 건설산업 초과시간 제한과 함께 주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기술, 지진대책, 환경 관련 기술, 유지보수 갱신기술 등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여 AI-DX 구동안전 및 건강, 사고방식의 변화, 안전과 생산성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 건설현장의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였고 제14회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2023-2027)을 시행하여 AI와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S&H활동 추진, 유해작업의 원격관리, 원격제어, 무인작업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AI & DX를 활용한 일본의 건설안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박두용 대학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전보건정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지시적 규제로 전문가의 판단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강력한 제제와 위험성평가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자기규율방법은 AI기술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의 내부능력을 키우고 성능기반 규제를 수행해야 하며 AI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상황이해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CEO의 책임, 특정 임무, 점검 및 판단 수행에 AI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자율규제정책에 있어서 AI활용의 의미와 가능성 및 과제를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재활급여의 도입과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실행하여 안정적인 직업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7년까지 직업복귀율 78.17% 달성을 추구하면서 직업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AI기본으로 변환하는 등 내일찾기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적합한 내일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사례 및 권장 알고리즘의 고급 AI학습 수준 향상, 재취업 지원에 한정된 서비스를 모든 영역의 서비스로 메타버스 활용 확대는 물론 접속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앞으로 재활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선진치료 및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및 재활데이터 구축, VR 직업훈련 시스템 및 평가시스템의 활성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직업재활 코디네이터 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은 EU에서 바라보는 AI 및 알고리즘 관리와 관련된 OSH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 장비, 전문가, 작업 매트릭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는 관리기능, AI 및 AM의 OSH 관련 과제와 인공지능법 등 법률체계 및 AI실무 하부지침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칙으로 AI제도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작업 맥락에서 알고리즘 관리영역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도입된 OSH 의무 부과를 예로 들며 “AI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중심 체계구축, 집단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법적 체계는 매우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적인 질문을 비롯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은 “유럽 AI법은 특정위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만을 정의하고, 여기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는 ‘조화된’ 표준에 의해 제공되며,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당 기준은 적합성 및 법적 확실성이 있어야 하고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AI Trust Alliance는 현재 VDE, Positive AI, IEEE에 의해 유럽 AI 생태계를 완성하고 컴플라이언스 외에도 경쟁력에 대한 업계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고 EU의 최근 AI활용에 대한 동향을 설명했다.
김태옥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안전보건분야에서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제도 현황, AI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방안, AI기술을 활용한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김태옥 공동대표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AI기술 활용문제를 국내 최초로 논의하였으므로 AI기술을 안전보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대책과 지원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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