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KT&G에 발동 촉구 기자회견

조응태 | 입력 : 2019/06/18 [10:34]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3일(목),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익산장점마을 발암유발물질을 생성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G에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자체 성분은 물론 처리과정별 부산물 성분과 폐기물 성분 및 완제품 성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공개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환경부가 6월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부는 2017년 12월부터 추진한 전북 익산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가 마무리되어 금년 6월 11일(화)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민·관공동협의회에 결과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고, 6월 12일(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음 주 중 익산시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박흥식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에서 이미 17명이 사망한 환경 대재앙 마을로 변했다. 또, 주민들이 2001년 마을주변 산 중턱에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가동되고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고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煙草朴)뿐만 아니라 이 연초박을 고열로 쪄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각종 가스와 그 폐기물 속에 발암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KT&G가 담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배 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고열고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발암유발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이 있다. 연초박은 물론 고열고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오폐수 등 폐기물과 부산물 그리고 완제품 등이 바로 그것이며, 그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인사와 재무 관련 사안 등에 한정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알려져 왔다"고 주장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준수하는 지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집안일을 맡아 보는 청지기(steward)처럼 수탁을 받은 자금을 운영할 때 자신의 돈처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중 아래와 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에 주목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이 KT&G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연초박 자체 성분과 처리과정별 부산물 성분 및 폐기물 성분 그리고 완제품 성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공개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1원칙.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제2원칙.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3원칙.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KT&G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G 경영진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KT&G를 상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해에 불과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을 검증하고자 그 부분을 족집게처럼 집어내서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및 공개검증 등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시정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것이 분명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발동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국민적 공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적 표준인 ISO 26000의 7대 핵심 분야 중 네 번째인 환경(environment) 부문 중 오염방지, 자원활용, 기후변화,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등을 인식하고 각 기업이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면서 “KT&G는 당초 공장 가동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연초박 물량이 얼마이고 전국 곳곳에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미공개시 국민연금은 비재무성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하여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가수익률 관리하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또한 중요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지배구조, 노동환경 등의 가치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지침인 ISO 26000에서도 기업조직은 지배구조, 인권, 노동, 공정거래 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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