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예산편성만큼 중요한 집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12/04 [13:36]

[정창수 칼럼] 예산편성만큼 중요한 집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12/04 [13:36]

2023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1년간에 걸친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예산과정은 3년에 걸쳐있다. 1년 차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2년 차는 집행한다. 3년 차는 이에 대해 결산을 진행한다. 특히 결산은 평가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너무 늦어버린 이유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아무튼 결과는 매년 1%대의 신규예산에 1%정도의 국회 예산 수정률은 우리나라의 예산행정이 긍정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 우선 3년치 정부예산을 전수분석한 결과 2년 연속 예산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이 800여개에 이른다. 1년 예산이 8천여개이니 10%에 해당되는 사업들인 셈입니다. 864개 사업에 24조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의원들이 증액 예산으로 밀어 넣은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처들이 편성한 예산이고, 의원들의 예산 중에서도 기재부 예산편성과정에 못 들어간 사업들을 부처가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들어간 사업들도 많다.

 

이러한 경향은 국회마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편성의 핵심예산 3분의 2를 못 쓰기도 했다. 자기 내부 살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라살림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곳의 노력 덕분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 좁은 의미의 예산편성은 아무 근거 없이 최종예산에 포함된 예산이다. 이제는 기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최종적으로 증액을 결정할 때 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액논의는 공개되어 있지만 증액 논의는 소수가 결정하고 공개되지 않는다. 기록이 남아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나저나 올해에는 언제 예산이 통과될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로 전망이 난망하다. 합리적인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가져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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