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예산은 숫자가 아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9/11 [17:28]

[정창수 칼럼] 예산은 숫자가 아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9/11 [17:28]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아직 세부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제출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백여 쪽이 안 되는 요약자료만 배포됐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 차례차례로 국회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우선 정부의 재정공개사이트인 열린 재정에 지난 6일 밤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2022년도 예산만 해도 9,318개의 세부사업이 있다. 방대한 규모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예산 분석을 하며 몇 가지 우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예산은 신규예산이 2%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사업을 조절하면서 편성하는 관행을 되풀이한다. 급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진정으로 재구조화를 하기를 바란다.

 

둘째, 그나마 변하지 않는 중에서도 증액 감액 사업이 있다. 그런데 관료적 특성상 감액이 쉬운 것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융자사업이나 취약계층지원사업이 그러한 경우다.

 

셋째, 구호만의 지출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다. 신재생 사업 등 상징적인 감액을 통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다. 오히려 정책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역설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유탄을 맞는 사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일단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다. 숫자에 함몰되지 않는 정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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