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인증 사회적기업 3,342개소가 의미하는 것?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0 [07:51]

[발행인 칼럼] 인증 사회적기업 3,342개소가 의미하는 것?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2/09/10 [07:51]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2007년 55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이미 인증 사회적기업이 3,000개소를 넘어섰고, 2022년 상반기 127개소가 새로 인증받아 새 정부 들어와 총 3,342개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세가 눈에 띈다.

 

▲ 사회적경제뉴스 조응태 발행인 

 

이는 2016년 207개소, 2017년 164개소 인증에 비해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2018년 245개소, 2019년 313개소, 2020년 342개소, 2021년 438개소)로  2018년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으로 2017년 이전보다 인증요건이 완화된 것에 따른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인증 사회적기업이 3,000개소가 넘고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5,000개소가 넘는 사회적기업 시대에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정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수도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사회적기업 입장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 사회적기업 수가 5,000개소를 넘다 보니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 100개소에 육박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00개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진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이 많다는 달콤한 생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다. 일부 지역의 경우 1년 사업개발비가 1억 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계산으로 예비 5,000만원, 인증 1억원인 최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인증 1곳과 예비 1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업개발비를 나누어 지원하는데도 못 받는 곳이 더 많다.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년 인건비 예산이 8억이 넘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35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1개소당 1명씩 지원해도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 사회적기업 양적 성장이 가져온 자체 모순에 빠진 상황이 된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기업 양적 성장에 따른 예산 증가가 필수적이다. 작은 밥그릇 안에서 숟가락 싸움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지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예비 지정과 인증 기업 수에 비례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지원만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해도 기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반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판로확대와 대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업 진출 등 새로운 수익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기업이 5,000개소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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