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결산의 중요성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8/27 [11:18]

[정창수 칼럼] 결산의 중요성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8/27 [11:18]

정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월요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월, 목, 금,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정책질의를 한다.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를 하루 열고, 5일차에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결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년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서 신규예산의 규모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확장재정을 추구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20년 이후 예산안들이 달라졌을 뿐이다. 물론 달라진 2022년도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604.4조원의 2.1% 수준인 619건의 12.9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속사업이 거의 98%에 이른다. 한마디로 하던 사업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점증주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결정의 이론에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가 주로 이야기된다. 총체주의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이야기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목표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비되는 점증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보아 수정보완 한다는 주장이다.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관료제는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할수 밖에 없다. 그나마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국회가 이러한 부분에 틀을 바꿀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증액권이 없는 약한 국회는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의지도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결산은 그나마 수정보완의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예산 과정의 4단계인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이라는 환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예산운용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바로잡히고 혁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 전망이 밝지는 않다. 5월 31일 결산안이 제출된 지 3달 가까이 되어서야 결산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었던 사전 공청회도 없다. 따라서 요즘은 예결위원 중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예산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산이다. 즉 예산이 있고서 결산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산 없이 예산이 있다면 혁신은 요원하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예산을 비판의식 없이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기존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수정하는 결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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