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뭣이 중헌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7/16 [15:50]

건강보험 뭣이 중헌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7/16 [15:50]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법 시행(2019년 10월)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한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2)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종사자는 201만 명으로 나타났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통계를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임금수준, 경제적 상황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11만명의 의사는 평균 2.3억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비활동의사는 7.8%에 불과하다. 하지만 간호사는 28만명이 일하고 평균 4천 7백만원을 받는다. 무려 27%인 10만명이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다. 간호조무사로 가면 더 심각하다. 3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2,83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44%인 31만명은 간호조무사일을 하지 않는다. 힘들게 양성한 의료인력이 저임금과 근로조건 때문에 사장되고 있다.             

 

의사라고 행복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는 일본보다 1.6배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일은 2배로 한다.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쉬는 것이 환자에게도 좋지 않을까?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인과 환자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산업을 위해서 말이다.

 

건강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재정이 2021년만 해도 2조8천억 흑자이며, 적립금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물론 최근의 흑자는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다. 하지만 낮은 보장률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의사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의료쇼핑 와중에서도 이룬, 세계에 자랑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제인 케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재정지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20%의 법적지원은 고사하고 14%대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재정에 대한 미지급금이 30조를 넘었다. 흑자면 흑자라고 줄이고, 적자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장률을 낮추려고 한다. 모든 기준이 단기적인 재정수지에 맞추어져 있다.

 

“뭣이 중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가? 의사도 불행하고, 환자도 불행하고, 재정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능사일까?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의료다. 수단인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착각하여 의료보장을 낮추고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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