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주은선·김원섭 교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등 참여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7/02 [12:13]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주은선·김원섭 교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등 참여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2/07/02 [12:1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6월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용하 전국민연금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 6월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대 대선과정 중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3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누가 되든 하자고 생방송 중에 공약을 합의하기도 했지만 더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자녀, 후손세대에게 부채폭탄을 안겨 주게 되고, 그들의 소득대체률이 낮아져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만들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開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보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핵심 대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연금수리적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20%에 이른다. 당장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세대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이후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며 “빈곤노인에 대한 타겟팅정책은 국민연금 인상과 패키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기여를 통해 급여자격을 획득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연금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토론자는 중층적 연금제도모델을 제안한다. 기초연금의 보편화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넓힐 수 있다. 이모델은 큰 빈곤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 제고를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기초연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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