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민선 8기의 과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7/01 [16:27]

[정창수 칼럼] 민선 8기의 과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7/01 [16:27]

민선 7기가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됐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미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커다란 변화 탓에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지방정권들이 바뀌거나 계속 되더라도 또 한번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는 우선 급증하는 잉여금이다. 재정의 계획성은 중요한 원칙이다. 예산과 결산을 하는 이유는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율령 반포가 고대국가의 시작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현대국가의 원칙이듯, 지방 살림도 예산과 결산 그리고 조례를 통한 행정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평가해서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보여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 혁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전한 시설비 지출이다. 인프라 건설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관리와 운영, 시민 참여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어야 하지만 아직도 편한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의 건설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관리 차원에서 여전한 공약사업과 보조사업, 과도한 민간위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일몰제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민선 8기 공약재원확보는 어렵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관리 강화가 혁신의 과정이다. 

 

지방재정의 방향은 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추자는 것이다, 물론 정답은 많다. 하지만 모색속에서 보다 지역에 맞는 정답이 찾아진다. 도시재생, 교육혁신, 차별적 복지 등 해야 할 일은 많다. 중앙과 다른 지역의 흐름속에서 지역만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그런데 평가는 무엇보다 숫자를 중심으로 했으면 한다. 숫자 이야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평가에 있어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안전 정책은 얼마나 범죄나 사고가 줄었는지, 환경정책은 얼마나 쓰레기가 감소 혹은 증가 추세인지 등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많다. 

 

물론 양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주민의 체감 만족도나 다른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주의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분명한 발전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의미는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하는 추월자이다. 물론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많이 늦지는 않았다. 추격자가 아니라 추월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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