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과태료 20만원 부과

이윤하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2:40]

포천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과태료 20만원 부과

이윤하 기자 | 입력 : 2022/06/29 [12:40]

  © 포천시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 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시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등 안내를 실시하고, 7월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친환경자동차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 외 타용도로 사용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으로, 위반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그간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기존 건축물에까지 확대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