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민선8기’ 무엇을 할 것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6/07 [12:25]

[정창수 칼럼] ‘민선8기’ 무엇을 할 것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6/07 [12:25]

2022년 6.1 지방선거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결과로 승리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변화하며,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 전에 무엇을 해 왔는지를 봐야 한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지방의회를 보면 먼저 생각할 것이 예산과 조례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조례는 일단 양적으로 가능하다. 경실련이 5월 8일 발표한 제7대 기초의원 조례 입법현황 분석을 보면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24%에 달하는 723명은 1년에 1건도 발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1인당 연평균 2.05건인데 광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 최하위는 경남, 전북으로 되어 있다.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곳에서 의정활동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곳은 대전이며 3.09건으로 연관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에게 메타인지가 중요하듯, 행정에서도 메타인지는 중요하다. 우리 자치단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이다. 개별 사업은 그래도 조금씩은 알고 있겠지만 수천 건에 달하는 업무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전체 운영에 대한 메타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인수위원회부터 잘 꾸려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보면 인수위원회는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설정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적에 따른 나눠주기식 임명을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인수위원회라는 중요한 단계를 흘려보내면 안된다. 

 

인수위원회 한 달이 4년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야 4년 동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준비가 없으면 행정이라는 거대한 쳇바퀴에 편승해서 4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이번에 선거결과를 보면 열심히 했지만 안된 분들은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분들은 별로 없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방의정백과>를 발간해 전체 행정의 모든 것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 <모두의 나라살림>이라는 플랫폼을 오픈해 피드백을 통한 정책 공유를 진행한다. 또한 <당선자 교육> 등 교육사업도 진행된다. 

 

지방자치는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 지역살림을 혁신하는 것이 사명이라 자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메타인지를 키워왔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려는 분들과 함께 그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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