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윤석열정부 시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5/23 [09:08]

[정창수 칼럼] 윤석열정부 시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2/05/23 [09:08]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5년의 윤석열정부가 시작됐다. 취임사의 주요키워드는 '자유'(35), '국민'(15), '시민'(15), '세계'(13), '평화'(12), '국제'(9), '위기'(8), '민주주의'(8), '연대'(6), 공정(3) 순으로 의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그나마 특이한 것은 '세계'나 '국제' 등의 단어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연설문을 반이나 줄였음에도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국제 정세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반영되었으리라 보여진다. 또한 '위기'라는 키워드나 '불평등', '차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제 성장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쉬운 점은 조세, 재정, 세금, 예산 등의 키워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과제>에는 그나마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기재부)이나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기재부), 신성장 동력(기재부) 등과 각종 산업지원 정책이 등장한다.

 

물론 짧은 연설문에 모든 것을 두루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재정은 수단이니, 다만 가장 큰 위기인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에서 복지나 지역균형발전 등은 후순위로 밀릴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보고서가 문재인정부 인수위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기존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혁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혁신일 때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같기도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들과도 유사하다.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행정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점증주의적 변화는 한국 행정의 특성이다. 이것은 그만큼 혁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점증주의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미있는 정책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이나 협동조합 같이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 조금씩 진화하는 정책들이 있다. 정치적인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막상 우리나라는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 왔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나라를 파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의 장에서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비극이다. 노무현 정부의 증세와 복지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 확대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재정손실에도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혁으로 재정 기반을 확충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경제활동 중단없는 k방역으로 이제 일본보다 잘사는 나라가 됐다.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기존의 것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혁신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정치의 장에서의 극단적 열정을 행정의 장에서의 차가운 이성으로 보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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