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사회적기업 3,000개 시대에 맞춘 지원정책 필요할 때

2022년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 기본계획 나와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2/27 [12:13]

[발행인 칼럼] 사회적기업 3,000개 시대에 맞춘 지원정책 필요할 때

2022년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 기본계획 나와야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2/02/27 [12:13]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2021년 438개소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3,215개소로 지난해 11월 이미 인증 사회적기업이 3,000개소를 넘어섰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올해 7,218명이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매출액도 2020년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 사회적경제뉴스 조응태 발행인

 

이는 2016년 207개소, 2017년 164개소 인증에 비해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2018년 245개소, 2019년 313개소, 2020년 342개소, 2021년 438개소)로  2018년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으로 2017년 이전 보다 인증요건이 완화된 것에 따른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렇듯 사회적기업 3,000개 시대에 사회적기업의 증가가 꼭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2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했다.

 

추천기업으로 업력 4~10년차의 인증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없음) 가운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 14개 지표 모두 측정)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지원 유형은 8개사 내외를 선발해 총사업비 1억원 이내(보조 80%, 기업부담 20%) 지원하고,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신청 가능한 스케일업 유형은 1억 이상~ 3억원 이내(보조 75%, 기업부담 25%)에서 2개사 내외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 3,000개를 넘는 상황에서 인증 10년차인 2012년 인증기업부터 2021년 인증기업까지 2,571개소를 대상으로 경쟁률은 보면 대략 250대 1의 경쟁률이 된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가치평가 지표를 활용해 심사를 하게 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2,561개소는 상대적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에서 함께 진행하는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지난해 사회적가치평가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오히려 다른 부처 보다 제약을 두는 셈이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수행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해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했으며 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 85억 원을 활용해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투자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3,000개 시대, 예비사회적기업 1,823개소까지 포함하면 5,000개소가 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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