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국회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이윤태 기자 | 입력 : 2019/11/06 [02:3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전현희(민주당),신창현(민주당)·정태옥(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조배숙(민주평화당)의원 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지원의 원칙과 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주제 발표문과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글로벌에코넷)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쟁점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는 ‘의원 발의 법안비교에 관한사항 발제로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전재경 박사(사회자본연구원)가 발표, 공통점으로는 생명적 관점에서 건강피해 개념에 대한 분화·구체화, 피해자 구분 단계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의 확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완화, 피해 구제개념을 피해지원 개념으로 전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물적 지원 범위확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그에 따른 기금 운영 주체·방법의 변경,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 개선과 촉진 등을 들었다. 끝으로 그는 ‘일실수익 등 손해 산정에 피해자들의 기회비용 개념의 도입’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원의 확대도 제시했다.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지영(사회적참사특조위)과장이 두 번째 발제에서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이나 천식 외에도 암이나 피부질환, 안과질환, 뇌전증(간질), 독성간염, 비염,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 신경계 질환, 자폐증 등을 진단받았는데 앞으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확대 인정과 “살균제 피해자 한 명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2ㆍ3차 피해를 인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11월 4일(월)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 박혜정 대표(사진-글로벌에코넷)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지정토론에서 “이번 개정 발의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5조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을 완화하여 법적인 피해구제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전현희 의원 발의안에서 사망자 위로금과 장해 등급 신설, 그리고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 명령  제도의 도입이 가장 진보한 안으로 생각되며, 정태옥 의원의 위로금 신설, 조배숙 의원의 간병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의 소급 적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어 기존 특별법에서 진일보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2조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확대가 되었지만 전현희 의원(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의원(안)에서 제2조4항 각 목을 삭제하면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힘겹게 요구했던 법적 피해자 인정서 발급의 주체인 환경부장관 직인이 찍힌 피해자 인정서 발급이 불투명해지고 피해자 인정서가 발급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개정되면서 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박대표는 발의된 특별법 각 조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쟁점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정문에서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은 환경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국회법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1,450여명 사망자포함 6,000여명 피해자의 피맺힌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1월 4일(월)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글로벌에코넷)     ©조응태

 

기자회견에서 ▷ 정부책임 명시 및 정부 인정 피해자 인정서 발급, ▷ 사회적 합의 관점에서 통합기금 설치, ▷ 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 ▷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들의 장단기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체계 연계 지원하고, 피해자(사망자)위로금 지급과 장애, 장해 등급 마련, 그리고 SK.애경 등 가해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보상에 나서고 옥시 합의금 만큼 배상을 촉구했다. 특히 위로금은 중대 재난 위자료 인정 기준에 징벌제를 더해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1,450여명 사망자 포함 6,000여명 피해자의 피맺힌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10여년간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탄났다,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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