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2021년 올해의 재정운영을 돌아보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12/26 [12:42]

[정창수 칼럼] 2021년 올해의 재정운영을 돌아보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1/12/26 [12:42]

2021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 나라살림의 결과가 어떤 지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9회 재정운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정리했다.  확장적재정운용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코로나가 남긴 양극화 해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 기반조성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재정정책운영 성과, ’20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한국은 올해 주요국가에 비해 보기드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지표도 대부분 매우 좋아졌다.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했다면 더 높은 성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체평가인 적극적 재정정책은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빛이 바랬고, 올해 두 차례나 추경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규모를 줄이기위해 노력한 결과 초과세수논쟁만 불거졌다. 따라서 재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공과 과가 엇갈리는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만 개선하고 변화하려고하는 관료적인 접근방식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언론 등의 주장은 가려내어 보아야 한다. 공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팩트체크의 노력과 동시에  비판적 접근도 필요하다.

 

매년 말 발표되는 <2021가계금융복지조사> 가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조사로 무려 2만가구를 조사한다. 물론 정부자료라 좋은 것들이 강조된다. 20년 3대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률)가 모두 개선됐고 17년 이후 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여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핵심은 집값이다. 자가주택가구의 자산이 14%증가할때, 전세가구는 6%증가에 머물렀다.  부동산 급등에 따라 집소유여부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것이다. 

 

다만 소득격차는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하향평준화가 강화됐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됐다. 재난지원금이라도 있었기에 최악을 막은 셈. 때문에 더 많이 재정을 투입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재정을 통해 양극화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보완이 아니라 대안이 되는 재정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체감한다. 10대 경제대국이라지만 현재 심화되어 가는 부의 양극화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미래가 없다. 

 

최소한의  뒷수습에만 머물러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을 지내온 ‘일본의 길’이냐,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통일을 이루고 금융위기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이룬 ‘독일의길’이냐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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