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빗물협회,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생태면적율 제도 고시화에 발 맞춰 제도 현실화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기술경쟁 생태계 조성 될 수 있어”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03:17]

한국빗물협회,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생태면적율 제도 고시화에 발 맞춰 제도 현실화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기술경쟁 생태계 조성 될 수 있어”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1/12/06 [03:17]

(사)한국빗물협회가 지난 12월 3일(금),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3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회장이 ‘생태면적율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회원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12월 3일(금),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사진-빗물협회)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면적율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시점에 시민의 환경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율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창대산업의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 난 자체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여서 환경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경쟁을 저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성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생태면적율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있어서,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상용 정책보좌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12월 3일(금),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최경영 협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빗물협회)     ©

 

한국빗물협회 박성수 사무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놀랐다며 이번 간담회가 생태면적율 제도의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는 생태면적율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한국빗물협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응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 비점오염원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개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건강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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