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2022년 국회, 어떤 예산을 증액할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12/02 [09:17]

[정창수 칼럼] 2022년 국회, 어떤 예산을 증액할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1/12/02 [09:17]

해마다 국회 예산심의에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헌법에서 규정된 예산안 의결일 12월 2일을 지키는가 이지만 매번 그 시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대선을 앞둔 해의 예산심의라서 예년의 예를 볼때 선거준비 때문에 예산이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올해도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해처럼 12월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예산사업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분야나 계층의 사람들은 지금 국회앞에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공공의료 예산확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관련 예산확보가 합의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로 인한 관련자들의 헌신에 대해 보답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다. 2022년 예산안에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부(즉 기재부)의 무책임함에 있다. 기재부는 노정 합의 예산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분명 노정 합의에 같이 참여했음에도 그 순간을 면피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국회의 문제로 물론 아직 국회의 최종의결이 끝나지 않았다. 매년 국회는 1% 내외의 증액을 해왔다. 물론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가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국가중 예산편성권이나 증액권이 없는 몇 안되는 국가에서 양해되는 최소 수준의 국회의 역할이다. 작년만 해도 555조 가운데 8조원의 증액이 있었다. 따라서 매년 보육이나 아동수당, 직불금, 소방예산 등 기재부가 편성하지 않은 혹은 못한 예산을 그때그때 정치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금씩 한 두 개라도 증액을 해왔다. 그 현황은 연구소에서 매년 공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노정 합의 예산은 3,668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작지 않은 액수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국방이나 소방 이상으로 중요해진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부여로는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예산합의가 주목된다. 

 

이런 때에 변수가 생겼다. 30조원의 초과 세수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는데, 9월말 현재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더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의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위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19조보다 더 많은 초과 세수가 걷혔다는 점이다.

 

며칠 내로 연구소가 19조+a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연구소는 이번 국회에서 공공의료 예산 증액 여부와 상관없이 2022년 예산의 증액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어느 의원이 전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공공의료보다 지역구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묻고 싶다. “도대체 뭣이 중헌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