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 2026년 경기도 제1차 추경 심의서 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 대상 송곳 검증

○ 경기도 예산 41조 무색한 1,797만원 지방채 매칭... 빚내기 추경 편성 질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목)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국비 증감에 따라 휘청이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수동적인 예산 구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9억 2천만 원이던 지정 예산이 2025년 1억 1천만 원까지 삭감되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경기도 내 마을기업은 241개에서 209개로, 예비 마을기업은 33개에서 23개로 감소하며 생태계가 붕괴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비가 감소하면 마을기업이 무너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명확한 예산 책무성과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자체 지원망을 구축하라”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25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국비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차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일 이 25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가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라며, “눈앞의 소액 국비 매칭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촌극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시적이고 주도적인 재정 운용을 해달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병숙 의원, “착한가격업소, 기계적인 소액 지원보다 검증된 민간 플랫폼 연계로 돌파구 열어야”

○ “공공이 민간 기술력 못 따라가”… 126만 회원 확보한 민간 앱과 MOU 등 발상의 전환 촉구

○ 가만히 기다리는 행정 타파 주문… 민간 플랫폼 데이터 활용한 ‘선제적 발굴’ 강력 제안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3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획일적 소액 지원을 질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은 쓰레기봉투 제공이나 공공요금 감면 등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업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00만 원 안팎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확실한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먼저 진단했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 혁신 기술과의 유연한 융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출시된 후 단기간에 12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화제를 모은 민간 지도 앱(일명 ‘거지맵’)은 터치 한 번에 주변의 저렴한 식당을 찾아준다”며 “공공기관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도 민간의 감각적인 트렌드와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자체적인 공공 앱 개발이나 수동적인 정보 제공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민간 앱과 과감하게 업무협약(MOU)을 맺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업주의 신청이나 시민의 추천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지정 방식의 타파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만히 앉아서 신청만 기다리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다음, “민간 앱에 이미 등록되어 검증된 훌륭한 식당들을 도가 선제적으로 찾아내 착한가격업소로 편입시키는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착한가격업소’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