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단,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벼 재배 논에 ‘지역특화작물’ 심는 생산자단체에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가 벼 재배 논에 지역특화작물을 심는 영농단체에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작목 전환을 넘어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개별 농가 단위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참여 농지는 실제 논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특화작물 생산·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개별 농가가 아닌 공동영농을 전제로 한 지원으로, 20억 원을 투입해 개소당 최대 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하계작물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작약, 감자, 고구마 등 지역특화작목과 다년생 작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공동영농 규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농업 구조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5월 8일까지 사업대상을 신청받아,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은 영농 시기를 고려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역특화작물 육성은 단순한 벼 재배면적 조절을 넘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동영농 기반 확산과 안정적인 소득 모델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