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런 수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인턴(人-Turn)캠프 확대 운영한다

 

“낯선 곳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안의 껍질을 깨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국 최초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인턴(人-Turn)캠프’ 참여자들의 이야기다.

 

 

경기도는 중장년의 삶 전환을 지원하는 인턴캠프 참여자 150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 지역도 기존 파주·인제·남원·고령에 포천을 추가해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중장년 인턴캠프’는 커리어 전환기에 놓인 중장년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기 탐색과 정서적 재충전, 실제 삶의 변화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6월 말부터 약 1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초기에는 관계, 주거, 생애 진단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삶을 점검하고 전환 방향을 설계한다.

 

이후 연계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 과제를 기반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참여자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게 된다.

 

경기도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 동문 네트워크 운영과 일자리 상담·연계 등 사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장년 인턴캠프는 스스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부 ‘경기통일관’ 지정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20일 통일부 ‘경기통일관’에 지정됐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경기도와 통일부가 함께 만든 경기도민을 위한 통일 관련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문을 열었다. 

 

 

통일 관련 도서를 비롯한 각종 교양서가 비치된 평화라운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평화통일체험관, 공연장, 다목적실 등 다양한 전시·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 개관 이후 평화통일 명사 초청 특강, 평화통일 영화 상영제,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현장체험, 남북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관’은 북한과 통일 관련 자료 전시·체험을 통해 국민의 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시·교육 시설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양구, 고성 등 전국에 13개가 설치돼 있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14번째 통일관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도내 평화·통일 교육과 체험을 위한 대표 거점 시설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은 “경기통일관 지정은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평화 사랑방’으로서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 정립 나선다…‘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 개최

 

경기연구원아 23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 403호에서 ‘경기도가 만드는 기본사회 실험장’을 주제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기본사회’ 논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서두에는 경기연구원과 기본사회연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식 정보 교류와 학술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4월 14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이 핵심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앙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국가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사회서비스 분과위원장)이자 기본사회연구회 공동회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기본사회의 개념과 국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 교수는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보편적･범주형 기본소득을 포함한 14대 기본 서비스(의료, 교육, 주거 등)의 체계적 이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역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전략기획 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이 ‘지역에서 완성되는 기본사회: 경기도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김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애기본수당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 등 ‘경기도형 기본사회’의 정책 프레임과 향후 과제를 제언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정무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참여해 ‘경기도가 만드는 기본사회 실험장’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의 구체화와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의제가 됐다”며 “경기연구원은 새롭게 신설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정책 여건에 맞는 모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이 경기도가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적인 ‘실험장’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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