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AI 시대, 교육 대전환 1,000인 선언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혁진 의원, ‘AI 시대, 교육 대전환 1,0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이번 기자회견은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산업과 일자리, 삶의 방식까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의 객관식 시험과 상대평가 중심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 의원과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현행 교육이 여전히 ‘정답 맞히기’ 경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AI 시대에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협력하고 책임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교육 대전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담겼다.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한 줄 세우기’ 입시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 평가 전반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경쟁교육을 협력과 성장의 교육으로 바꾸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교육개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혁진 의원은 발언을 통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곧 자녀의 대학 서열로 이어지고, 대학 서열이 다시 권력과 기회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한국 사회 비리와 부정부패, 권력 나눠먹기의 주범”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 서열을 통해 과거의 계급 사회로 회귀하는 ‘신 봉건귀족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득권을 대물림하고 그들만의 성을 쌓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정점으로 갈수록 특정 대학 출신 중심으로 수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이 사람을 줄 세우고, 그 서열이 사회 핵심 요직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회적 위상을 갖출 수 있어야, 지방대학이 살고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한 경쟁 교육의 시대를 끝내고, 어느 지역에서 배우든 존중받고 충분한 기회를 얻는 실질적인 교육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