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 건설사 지원

경기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건설현장의 어려운점을 파악했다. 이후 규정된 법령 조항을 적극 활용해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과 도 주요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의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해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감했을 때 해당 자재에 한정해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도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현재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지방계약법에서 계약 조정이 가능한 사례로 명시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막는 AI 시스템 명칭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확정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 -estate Transaction Safety)’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은 올해 3월 도민과 도내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총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283명(42.9%)의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결정됐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란 핵심 단어를 직관적으로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에 노출되던 도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담아냈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단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전 과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며 겪어야 했던 진통과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해 사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스템을 빈틈없이 연계하고,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솔루션 구축에 나섰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에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 도내 부동산 거래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의 촘촘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