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3월 31일 소위 통과, 4월 6일 전체회의 가결

-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권한·재정 제도 기반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를 일원화해 담았다. 

 

이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산업진흥원, 웹콘텐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웹콘텐츠 제작·역량강화 분야 총 12개 사 모집, 500~1,000만 원 지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고양산업진흥원(원장 한동균)이 오는 21일까지‘웹콘텐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신규 창작 아이디어와 원작 IP를 보유한 고양시 소재 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웹콘텐츠 제작 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웹콘텐츠 제작 지원’은 신규 창작물 또는 원작 IP를 활용한 웹툰, 웹소설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웹툰 1,500만원, 웹소설 500만원을 지원한다.

 

‘웹콘텐츠 역량 강화 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웹콘텐츠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권리화,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의 7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웹툰·웹소설 등 부가가치가 큰 웹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우수 창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고양시 콘텐츠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g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10년 넘은 ‘노후 건물번호판’스마트하게 바꾼다

 

 - 2014년 도입된 노후 번호판 순차 교체…가독성·시인성 강화

  - QR코드 도입으로 위치정보를 한눈에…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후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현재 대부분이 표준 내구연한(10년)을 경과한 상태다. 

 

특히 장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색이 바라거나 글씨가 지워져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우편물을 배달할 때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관·경찰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고양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훼손이 심한 번호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은 시인성을 강화해 기존보다 선명한 청색 바탕에 가독성이 뛰어난 ‘한길체’를 적용해, 먼 거리에서도 주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 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음성 안내, 원터치 문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의 주요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과 연계해 현재 위치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2개 농가 선정 예정 

-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해 야생동물 접근 차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철선울타리, 침입 방지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철선울타리는 야생동물의 농경지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또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6백만 원의 예산(국비·지방비 각 3백만 원)을 투입한다. 총 2개의 농가를 선정할 예정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 원(총 설치비의 6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고양시 환경정책과는 지난 4월 6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 농가 2개를 선정한 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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