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1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며, 지지부진한 택배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의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1일,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 택배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의원실)

■ “코피 쏟은 3만 2천 보의 사투”… 퀵플렉서 노동 실태 고발

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3월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퀵플렉서(영업점 계약 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에서 5층 빌라를 수차례 오르내리며 약 3만 2천 보를 이동했고, 체험 이후 코피를 쏟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야간배송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친구 체험에서는 준비체조와 배송 사이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며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깜깜이 단가‧영업점 횡포…구조적 문제 지적

염 의원은 퀵플렉서 과로의 근본 원인으로 ‘깜깜이 단가’와 영업점 중심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일부 계약서에 배송 수수료가 ‘원청 수수료의 90%’로만 기재돼 있어, 기사들이 실제 단가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결국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격주 5일제 미준수 ▲불법 다단계 위탁 계약 ▲타인 아이디 사용 묵인 등 영업점의 위법·편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사회적 대화 한계 … 입법 강제해야”

염 의원은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장기간 공전하며 기존 합의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는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야간배송 노동시간 단축, 소분작업 배제, 사회보험료 전가 금지 등 핵심 의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가 과로 방지와 사회적 합의 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