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을 이끌어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역대급 규모의 행정위탁 확정…건축 인·허가 속도감 높여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동의’ 비율 역대 최고치(94%) 기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 민·관·군 상생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가속화

이런 변화는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한몫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관·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민·관·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것은 파주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