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부적격 진실화해위원 즉각 자진사퇴’ 촉구 성명

과거사 피해단체들, “재추천, 재선출, 임명보류, 거부권행사, 검증” 등 요구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1/01/15 [14:40]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과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약 100여개 민주시민단체가 1월 13일(수), 정오 “국회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즉각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 1월 13일(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성명에서 지난 1월 8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중 ‘차 아무개 위원과 김 아무개 위원’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할 주요한 과거사에 대해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남파설’ 및 ‘공산주의 무장폭동’ 등과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온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 힘’은 위 부적격자들이 빨리 자진사퇴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추천을 취소한 후 적격자를 다시 추천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내세워 지난 해 8월 19일 광주 5·18 망월동 민주공원묘역” 방문사과 및 “지난 연말(1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한 과오를 사죄”한 ‘국민의 힘’이 보여준 언행은 위선적인 거짓 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지치 않고 진실화해위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심하여 즉각 부적격 위원선출 무효결의와 함께 다시 추천을 받아 재(再)선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13일(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들 부적격자를 재선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 및 이에 기초한 국민화해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난날 겪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논란과 허송세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대립과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공직자 선출권이 국회에 위임된 경우, 혈세만 낭비한 채 국민적 조롱거리와 불신대상 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그 추천권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이 독점하지 말고 과거사 피해단체 등 관련 단체에게도 부여할 것과 함께 ‘철저한 사전검증제도’ 도입 및 ‘민주시민단체 등의 검증 동참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사장 유영표)과 ‘촛불계승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이 동참했다.
 
그 밖에도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대표 한종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역시넷, 대표 김영수), ‘제주 다크 투어’(대표 양성주),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이 긴급성명에 단체 이름을 명기하여 공동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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