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1일(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11일(월)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균 의원이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을 촉구했다.(사진-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가 부실채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위변제 규모를 관리하고, 채권소각자에 의한 사전 교육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교육실적 및 취업실태 조사 결과, 2022년도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81%, 2023년도는 35.7%로 급감소한 상태”라며 “올해 3분기가 지난 지금,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9.1%에 불과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