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절세전략 ‘차등배당’ 언제까지?

강석훈 비즈파트너스 팀장 | 입력 : 2020/10/20 [10:40]

 중소기업들이 절세전략으로 그동안 해왔던 차등배당이 지난 7월22일 발표된 세법 개정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게 돼 중소기업(가족기업)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민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동안 차등배당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메리트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차등배당을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12월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한번 밖에 남지 않은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차등배당이란 법인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해당부분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상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세워 적용 세율을 줄여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에 대한 출처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절세하며 증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절세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차등배당을 활용하기에 앞서 정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문을 품던 대표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같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속, 증여, 과정에서 언급했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구미가 당길 만한 전락 중 하나인 것이다.

 

▲ 2020년 8월 차등배당 사례 

 

어디까지나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법에 따른 전력이 기반 되어야 한다. 기업 대표는 경영하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부족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차등배당을 위한 철저한 전략에 기반을 둔 계획이 비즈파트너즈의 전문가와 함께 마련된다면 보다 나은 전략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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