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사업에 유리할까?

강석훈 비즈파트너즈 팀장 | 입력 : 2020/09/12 [18:38]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한지 사업 규모를 고려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좀 더 수월한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 대표의 직접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업체의 이익을 배분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 해 사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대표의 유한책임을 지며, 배당에 의해서만 이익을 분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 해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권한만큼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세율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2%이지만,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세율 부담이 낮다. 대외 공신력 또한 법인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 유치 정부사업 입찰 등에도 유리한 게 사실이다.

 

법인전환, 왜 해야 할까?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정관 작성, 자본금 불입, 이사회 구성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세법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고, 고소득에 이를수록 4대 보험과 세무조사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간 순이익이 1억원 이상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하고, 대표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게 되므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R&D 등 정부의 지원 혜택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정부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거래처와의 수월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금융권의 신용도 상승으로 대출용이 정부사업 입찰 등 법인사업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낮은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2% 기타세금 + 4대보험료를 합하면 50% 이상인데 반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적용세율만 놓고 봐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사업 주체의 차이(소득의 귀속)와 등기여부를 들 수 있다.

 

사업 주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무한책임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이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되어 유한책임이다.

 

회사설립시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비용과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설립, 사업을 개시한다. 대표자 변경시 폐업후 다시 사업등록한다.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수익이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개인통장에 자유롭게 임출금이 가능하고, 개인소득에 따라 6%~42%(2010년 세법기준)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춘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 자본금은 하향조정되어 최저 100만원부터 가능하며, 등기비용이 소요된다. 대표자 변경 후에도 법인은 존속하고, 잉여금은 법인으로 귀속된다. 법인계좌에서는 급여, 배당, 상여 등으로만 인출 가능하며, 법인세 10~22%, 회계 및 세무처리가 투명해야 한다.

 

단순하게 세율을 살펴봐도 법인사업자가 이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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