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1년, 일자리미래산업 예산 중 ‘공짜돈?’은 얼마나 될까

강석훈 비즈파트너즈 팀장 | 입력 : 2020/09/04 [13:13]

내년 2021년 555조원대 슈퍼 예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일자리와 미래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요한 분야에 지출을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 8,000억원으로 2020년 본 예산대비 8.5%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전년 예산 대비 10.7% 증가한 199조9,000억원을 배정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산업 분야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200조원에 달하는 보건분야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30조 6,000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 뒤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워라벨 지원금을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2020년도 보다 지원대상을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리면서 예산도 351억원에서 1조 1,914억원으로 34배 확대했다. 2021년 신규로 9만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역시 9,919억원에서 1조 2,018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산 4,676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저소득층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46만개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 등 8조 6,000억원을 들여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목표로 직접 일자리 예산도 2조 8,687억원에서 3조 1,164억원으로 덩치를 키웠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산업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2.9% 늘어난 29조 1,000억원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2개 분야 중 최고다.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를 이끌기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전년 대비 12.3% 늘어난 27조200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 R&D 예산 1조9000억원 △소.부.장 국산화 예산 2조2000억원 △반도체·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빅3 분야 2조3000억원 △기초원천R&D 7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도 예산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은 미래 선도 산업에 R&D와 일자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공짜돈?과 우리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될까 확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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