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문대통령 3년전 약속 지켜주세요” 회견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8/10 [02:57]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이 8월 8일(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3년 전 오늘인 2017년 8월 8일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반영하고 시행해 주세요”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 8월 8일(토), 청와대 앞에서 가습기피해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이하 환노연), 아이피해자모임 등을 포함하여 억울한 피해자구하기 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 함께 모임, 가습기살균제 3/4 사망유가족모임 등 피해자단체 소속회원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 국민이 더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 8월 8일(토), 청와대 앞에서 가습기피해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피해 범위 확대하여 폭 넓게 인정하라!
‣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은 소송 지원하라!
‣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전신질환 인정하라!
‣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이다. 4등급으로만 구분하면 중증, 식물인간 판정도 혜택이 미미하다. 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 폐지하라!
‣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하라!
‣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다. 즉각 폐지하라!
‣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다.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 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

 

▲ 8월 8일(토), 청와대 앞에서 가습기피해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들은 지난 8월 5일 환경부 공청회 때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자 폭행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연대발언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어제 8월 7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수석비서관 5인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 6인보다 먼저 사표를 내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장으로 근무할 때 아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가장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유선주 국장(심판관리관)을 부당하게 내쫓았다.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쫓아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구제대책은 물론 다른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월 8일(토), 피해자 단체 요구를 담은 민원서류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 박혜정 대표, 추준영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기자회견 참가단체가 주장하는 요구를 담은 민원서류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고, 1,083명이 판정 대기 중이다. 이중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 그 밖에도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일부나마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단돈 10원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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