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 개최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7/29 [11:5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7월 28일(화) 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7월 28일(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협약식이 열렸다.(사진-고용노동부) 

 

특히 이 날 본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이 함께 개최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노사의 상생 협력 의지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20,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 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잠정)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어렵사리 마련한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문을 도출한 과정을 담았다.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의료 인프라 ▴이행점검 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경사노위의 참여주체들은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큰 강과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뤄지듯이 사회적 대화도 ‘한 걸음 한 걸음’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시냇물처럼 굽이 굽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에 걸맞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숯불도 한덩이는 쉽게 꺼진다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는데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이번 협약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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