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구제발표에 대한 특별성명 발표

환노연 등, 피해구제위원회를 SK, 애경 등 대기업 편드는 가해기업구제위원회라 자조적 비판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7/22 [17:1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7월 21일(화),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지난 10일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구제발표에 대해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 7월 21일(화),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10일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구제발표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성명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이하 참사 피해자)들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열려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분노하며 울분을 주체할 수가 없다 면서 지난 10일 제 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폐질환 1명과 천식질환 10명 등 총 11명을 추가 인정했다며 그 중 9명은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로 추가됐다는 선심성 보도 기사를 보면서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에 발린 언론플레이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참사 피해자가 모르는 피해구제위원회를 비밀리에 개최하고 고작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피해를 인정하면서 매번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항의 민원을 피해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명에서 피해자들이 요즘 이런 호칭이 불리고 있다며 환경부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장을 멎게하는 환장부, 피해구제위원회를 SK, 애경 등 대기업 편드는 가해기업구제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피해자규제종합지원센터 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한다면서 상식적으로 가해자(정부)가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거짓말 달인, 헛웃음에 개 웃겨~ 라고 표현했다.

 

박혜정, 박교진 환노연 대표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피해 인정을 회피하면서 가해기업과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를 고작 7%대 피해인정을 목표를 피해 판정을 해 온 의혹을 키워왔고,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편협한 기준조차도 이중 삼중의 주관적 심사 제도를 적용시킴으로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난 10년 동안 6,700여명의 피해 신청자 중 구제급여로 이름 지은 정부 인정 피해자는 930명, 이중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폐질환 1,2단계 피해자가 489명으로 전체 피해 신청자의 고작 7.2% 남짓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며 객관적으로 도저히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될 피해자는 2년, 3년 판정보류 상태로 유지시키고, 대다수 일반 피해자들은 2차, 3차 불인정 통보를 지속해가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모임 대표는 환경부가 피해 인정을 해주는 척 선심성 언론 보도를 통해 요양수당을 준다, 간병비를 준다, 장해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으며 그 금액 또한 치료비나 간병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2,934명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환경부는 가해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행정으로 도리어 피해자 위에 군림하는 갑질 행정으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10일기준 가습기 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83이 판정 대기중이다. 이중 1,552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됐고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받고 있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특별구제계정 지급현황은 총 4백1십4억 중 특별유족조위금 2백3십3억, 특별장의비 1십5억 등 사망자 1인당 4천만원 정도 612명에게만 지급되었고, 요양급여는 6십3억으로 1,097명에게 1인당 약 5백7십만원 정도 지급되어 생명을 잃고 파탄 난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차원 치고는 정말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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